이승환 vs 구미시, '표현의 자유' 둘러싼 법정 공방… 승자는?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 콘서트 취소 사태에 대한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구미시를 상대로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정치적 발언 금지' 서약서 강요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예고했다.
이승환은 26일 방송된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하여 구미시의 부당한 처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앞서 구미시는 25일 예정되었던 이승환 콘서트를 전격 취소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보수 우익단체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였지만, 실상은 이승환 측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승환은 "공연 중 정치적 선동 및 언행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문구 자체가 '비문'"이라며 "주위 참모들이 어떤 분들이길래 이런 문장도 제대로 못 쓰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는 소송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라며 "내가 지탄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 구미시가 잘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의 공연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2억 원을 넘는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연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예인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계획도 알렸다.
이승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창작자에게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미시의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은 이번 결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구미시 측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콘서트를 취소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승환 측은 구미시의 주장이 '정치적 검열'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haruopost.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